[시리즈] 충남 대중교통 진단-운수업계 경영난에 위태로운 ‘도민의 발’
3. 공익성 VS 혈세출혈, 시내버스 보조금 딜레마
도·시·군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한 보조금 650억
적자 보존 성격, 보조금 증가는 회사 적자가 크단 의미
‘임금체불’ 서령버스… 서산시 보조금 타지역 비해 적어
노선 대부분 적자…道 준공영제 도입 고민했지만 부담 커
‘마중 버스’ 확대…전문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한 보조금이 약 650억원에 달하면서,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액은 총 650억 1907만원으로, 2019년(629억 5758만 3560원)보다 약 3.3% 증가했다.
2020년 보조금은 490억 8066만 7000원으로 2개년에 비해 많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지자체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긴급 재정을 투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소한 결과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회사의 운송원가에서 수익을 뺀 적자 보전 성격을 지닌다.
충남 시·군별로 80~120%대의 적자 대비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달째 버스기사 임금을 체불한 서령버스의 경우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보조금을 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보조금의 증가는 버스회사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같은 회사의 경영난은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회사별로 1~2개 노선을 빼고는 다 적자라고 보면 맞다”라며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노인 할인 등 원래 들어와야 할 수익에 대한 보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는 민선 7기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노선 운영과 버스 관리는 그대로 민간 회사가 맡되, 수익 분배를 포함한 경영 전반은 도가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준공영제 도입 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도입을 중단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회사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해 보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충남은 천안, 아산을 제외한 시·군에 버스회사가 하나뿐이라 준공영제 없이도 노선 조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대신 도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인 이른바 ‘마중버스(현재 78대)’를 확대하고 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은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해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김원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많은 동네처럼 버스 수요가 매일 있지 않은 지역에는 요구가 있을 때만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는 “수요응답형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교통이 활성화하려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우영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요응답형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노선이 상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