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00여명 인력 투입 2곳 적발

[ 관 련 기 사 ]
◆ 잘한점=대덕특구 문제점=방만인사

◆ 지자체 '법 적용 실수' 난개발

◆ 유성구 식품안전관리 '허술'

◆ 지자체 공사 '제 멋대로'
행정자치부 등 정부합동감사 결과 유성구 등 행정당국의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감사반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800여명의 합동 감시인력을 동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였으나 단속업소는 단 2곳에 그쳤다.

구는 또 단속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해 비용 대 효과면에서 낙제점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계도 조치할 정도로 위반 업소가 극히 드물어 두곳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도 감시·점검 대상업소가 9671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3년 동안 대상업소의 16.3%인 1585개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식품 관련 점검 대상업소는 2만 9000여개에 이르나 이를 점검하는 인력은 부족한 편"이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의 형태는 기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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