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부실·國富 유출" 질타

[2004국감] 재정경제위, 통계청 ·관세청 개선책 요구

▲ 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덕 청장(오른쪽)이 한 직원과 상의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통계청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통계 업무의 부실'과 '국부의 해외 유출' 등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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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부실·國富 유출" 질타 ◆ "환치기 상반기만 1조원대" ◆ "통계청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 "시스템 낙후 지역통계 미흡 " ◆ 러플린 KAIST총장, "선(SUN)서(SEO)" 맹연습 ◆ [국감 다이제스트]통계조사인력 전문성 결여

오전에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기관 입맛에 맞는 이른바 '고무줄통계'가 정책혼선을 부르고 있다"며 "통계불신을 막기 위해 통계의 표본과 산출방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통계청을 포함한 16개 정부부처의 정부승인통계 470여 종류 중 10.6%인 50개가 통계작성시기와 발표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업통계가 부실정책을 부르고 있어 보다 세분화되고 심층적인 통계정보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3·4·5·6면

오후에 열린 관세청 국감 현장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달아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올 들어 8월 현재 불법 외환거래가 3조 319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위에 달했다"고 꼬집고 "금융정보분석원과 외국세관, 해외주재관 세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국부 유출행위를 엄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호텔리베라 폐업사태와 관련, 호텔리베라의 부당노동행위와 위장폐업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위장폐업의 증거자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