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상반기만 1조원대"

[국감 초점]이상민 의원 관세청 국감서 지적

재산 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관 련 기 사 ]

◆ "통계 부실·國富 유출" 질타 ◆ "환치기 상반기만 1조원대" ◆ "통계청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 "시스템 낙후 지역통계 미흡 " ◆ 러플린 KAIST총장, "선(SUN)서(SEO)" 맹연습 ◆ [국감 다이제스트]통계조사인력 전문성 결여

특히 환치기 사범은 올 상반기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단속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관세청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이 1525억원(2건)에서 지난해 1766억원(2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사범 역시 지난 2001년 743건(2조 3077억원)에서 2002년 1159건 5조 2565억원, 2003년 1311건 2조 2033억원 등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된 실적은 지난해 전체 단속액을 넘은 3조 319억원(1194건)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환치기 사범도 올 상반기 단속실적이 지난 4년간 단속 총액의 2배를 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관세청에 외환조사 전문조직이 처음 설치된 지난 2000년 135건 463억원이던 단속 실적은 2001년 218건 1127억원, 2002년 313건 1196억원, 2003년 283건 2810억원 등 평균 한 해 780여억원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05건 1조1241억원이 단속돼 지난 4년간 총액(5596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사회적인 파장이 큰 불법 국부 유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외국세관, 해保聆怜?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