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OECD 30개국중 26개국이 지위확보"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관 련 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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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부실·國富 유출" 질타 ◆ "환치기 상반기만 1조원대" ◆ "통계청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 "시스템 낙후 지역통계 미흡 " ◆ 러플린 KAIST총장, "선(SUN)서(SEO)" 맹연습 ◆ [국감 다이제스트]통계조사인력 전문성 결여 |
박 의원은 "선진국은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감하고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통계청을 차관급 청으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은 정원 1681명, 실근무 인원 2106명으로 17개 외청 중에서 정원 기준으로도 8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OECD 30개 국가 중 26개국이 차관급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지위 격상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특히 "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통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계청의 기능 강화는 단순한 직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조정수단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6일 통계청 차관급 승격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자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허재구 기자
이상민 의원? "지방통계사무소 '통계지원센터'로"
문석호 의원?
"行首 이전 파급효과 통계분석해야"
[국감 이색제안]재경위/통계청
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과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소속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의원들이
이색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서산·태안)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통계자료 및 분석기법의 차이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해 논란과 국론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계청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종식시킬 객관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절대로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며 사실 그대로의 결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중심이 돼 권위 있는 통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행정수도 이전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의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 토지거래제한 및 해제지역 선정 등 부동산
대책을 수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은행인 국민은행의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한국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과 연계해 주택관련
통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유성)은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이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통계와는 별도로 양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표본조사통계 등의 현장조사·입력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열악한
지자체의 조사·기획·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