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가기관 개입 조사 … 신속한 보강책 필요
국보 제84호인 서산 마애삼존불 등 충남지역 소재 일부 석조문화재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붕괴위험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문광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풍화, 생물, 구조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서산 마애불을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무량사 오층석탑 등 23건에
달한다"면서 "실질적 보강책을 내놓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정기안전진단 프로그램이 착수돼야 하는데,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주체가 대부분 지자체여서 문화재청과 복잡한 예산인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서산 마애불의 경우 정밀진단 예산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진단조사 착수까지 국회통과와 지자체 예산 재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예산은 내년 2월에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 30%를 배정하고
조사대상 기관도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경에 정밀진단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며 "그 사이 붕괴 등의 사고가 난다면 다 알면서도 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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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문화재는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보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