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식 선출방식' 구태 재현

[위기의 지방의회]③ '원(院)구성' 개선책은 없나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대전시 서구의회 등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하반기 '원(院) 구성'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위태로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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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 14년 현주소 ◆ ② '염불' 보다 '잿밥' 타령 ◆ ③ '원(院)구성' 개선책은 없나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의원 간담회장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의원 몇 명만 모여도 '원 구성'을 둘러싼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인신공격과 험담, 약점 들추기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온·오프라인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 때마다 이 같은 구태를 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에 기인한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자신이 출마하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고, 출마하지 않는 의원은 지지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내는 무기명 투표방식이다.

따라서 음성적인 접촉을 통한 표심잡기가 성행하고, 정당별·계파별 편가르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와 같은 풍토라면 '감투'를 놓고 물고 뜯는 '이전투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만큼 부작용도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따라서 정치 소신과 철학,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견을 듣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장을 뽑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언제까지 의원간 담합에 의해 자리를 나눠 먹고, 정당과 계파에 얽매여 시민의 대표를 뽑을 수는 없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일부 지방의회에서 금품이 오가는 부정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도 요원한 일이다.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은 누가 어떤 소견과 정책, 의회 운영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금권선거가 위력을 발휘하고 자리를 미끼로 하는 담합도 횡행하고 있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현행 의장단 선거방식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적 친소관계 등에 의해 밀실 담합, 자리를 매개로 하는 밀약, 금전을 앞세운 세불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정책과 소신을 공약으로 발표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선거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출마 후보의 등록을 받은 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현행 의장단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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