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② '염불' 보다 '잿밥' 타령
| [ 관련기사 ] 위기의 지방의회 |
|
◆ ① 지방자치 14년 현주소 ◆ ② '염불' 보다 '잿밥' 타령 ◆ ③ '원(院)구성' 개선책은 없나 |
비단 지방의회의 '이전투구'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만 빚어진 것은 아니다.
의원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단상 점거나 고소·고발, 멱살잡이도 다반사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감투싸움'에서 비롯된 지방의회의 파행은 조례·예비비·예산결산 등 각종 시급한 안건의 의결을 지연시켜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뒷전인 채, 툭하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방의회의 잇단 파행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 심의 및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밤을 새워 따져봐도 부족할 판에,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감정싸움에 날을 지새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무원 인사에 끼어들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대전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전시의회를 향해 '경고성'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 "공사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 달라"며 "투명하고 시민지향적인 의정활동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방의회 무용론'만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 될수록, 권한이 커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야 할 양대 축"이라며 "섣불리 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없이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고, '지방자치' 없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다.?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만큼,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