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① 지방자치 14년 현주소
| 출범 14년을 맞고 있는 광역·기초의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 십상이고, 주민들의 '공복'이 되겠다던 의원들은 말뿐인 '공복'으로 추락한 지 오래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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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 14년 현주소 ◆ ② '염불' 보다 '잿밥' 타령 ◆ ③ '원(院)구성' 개선책은 없나 |
계파별·의원별·정당별로 제각각 찢어져 아직까지 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대전시의회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이 인터넷을 타고 적나라하게 노정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충남도의회는 자민련 의원간 원구성 반목이 임시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전 서구의회는 고소·고발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의원간 갈등과 반목은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의장단 선거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대전·충남 광역의회는 350만 충청민을 대신해 지자체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임무가 첫째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를 통해 구현하는 대의 기능이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14년의 연륜에 버금가는 성숙한 의정상보다 '이전투구'의 장으로 비쳐지기 일쑤였고, 시정 현안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곳곳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약속파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울분을 토로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의회냐", "이젠 지겹다"며 시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애초부터 시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나 의원들은 시민의 이 같은 바람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가"라는 자문은커녕 자리싸움과 감투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그러면서도 '유급제', '보좌관제' 등 의정 활동 제약에 대한 강변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다.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은 어디인지, 시민이 아파하는 곳은 어디인지 진정으로 긁어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만이 선거 때 시민과 약속했던 '초심'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이다.
김모(41·서구 둔산2동)씨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4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성숙한 의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대전 발전'의 원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