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눈썰매장 사고 처리 적극행정도 감안해야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사고 피해자 기자회견 [촬영 박재천 기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내 눈썰매장의 이동통로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2명의 중상자와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눈썰매장은 개장한지 하루 만에 이동통로가 무너졌다. 시는 즉시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비롯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을 끝냈고,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눈썰매장은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운영업체가 따로 있다지만 청주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 시는 무한책임이 있다. 다만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다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오송참사 후 청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연금 기여금 납부가 끝난 공무원들은 조기 퇴직에 대한 고민이 부쩍 늘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특히 이번 눈썰매장 운영을 맡았던 부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자진해서 맡았던 것인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책임의 범위가 커진다면 앞으로 청주시 공직사회는 특유의 ‘업무 떠넘기기’ 문화가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청주시의 ‘꿀잼도시’ 정책은 탈도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청주시의 ‘꿀잼도시’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겠지만 처분은 외과수술식으로 세밀해야 한다. 일을 안 하면 사고도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그 공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은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