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5년간 누적 4.2조 원 세수 감소’
최근 이같은 정부의 세수 감소 발표에 각 지방정부가 들썩이고 있다. 이 영향으로 서산시는 초기 2024년 본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1000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나마 최근 500억 원대로 선방했다 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세계잉여금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 지자체의 여유자금은 이미 67.6%가 소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벌써 지출된 상황이다.
충남도는 작년 여유자금 4600억 원 가운데 올해 91.7%를 사용했으며 일부 지역은 여유자금을 거의 모두 소진했다 한다.
서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역시 바닥을 드러냈다. 조성 첫해인 2020년 150억, 21년 320억, 22년 3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남은 건 고작 1200만 원뿐이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지금이야말로 확 트인 안목과 지혜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3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대책 강화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예산의 신속한 집행, 이월 예산의 효율적 활용, 기금의 여유 재원 운용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재정 지원 확대 방안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효과적인 정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국세-지방세 비율을 70:30으로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낮은 지방세 비중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예산에서 자체 재원의 비중이 작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취약성을 높인다. 정부의 긴축재정은 지자체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협력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