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
공감·행복·실천·원칙의회 중심 의정
특색 반영한 수준 높은 입법 활동 펼쳐
쓴소리 경청… 군민 눈높이서 역할 수행
인사권 독립 후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회 본연의 역할
행정사무감사, 민원 발생 사업 집중
본예산 심의, 불필요 사업 삭감 계획
관심과 성원 보내준 군민분들께 감사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제9대 옥천군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옥천군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하며 집행부의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35건의 조례·규칙을 발의하는 등 204건의 의안을 처리해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기간중 처리한 전체 조례 90건 중 의원발의 조례가 35건을 차지해 38.8%의 비율을 보이는 등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시작과 함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옥천군의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박한범 군의장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 제9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소감는?
"옥천군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독립기관으로 나아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군민이 체감하는 실천의회, 현장을 중시하는 원칙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개원후 의원발의 3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8분의 의원님 모두가 입법기관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충북소방학교 설립 및 옥천군 유치 건의문을 비롯한 12건의 건의문과 민선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 등 14건의 5분자유 발언을 통해 민의가 정책에 대해 정책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입법, 건의문 실적 등 양적인 지표 외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입법 활동을 계속 진행중이다. 제9대 옥천군의회의 1년여 활동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군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하며 집행부의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등 7차례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의회사무과가 완전한 인사 독립을 했다. 인사권 독립 후 의회는 어떤면이 달라졌나?
"인사권 독립 후 크게 달라진 점으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 4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입 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으로 임기제 2명을 채용하고 의회전입 공고을 통해 일반직 2명을 임명 완료 했다. 아울러,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으로 의회사무과내 신설된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관을 모두 배치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 등 정책지원의 전담체계 확충으로 의원별 의정활동 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의회로 일정기간 전보 발령하는 순환보직 형태의 인사운용 방식이 없어지고 의회 전입 공무원으로 인력이 편제되어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조직이 자주적으로 변모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의회 주요 역할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와 의회사무과내 순환보직 인사운영으로 의정업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지방의회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내려놓고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은?
"감시를 위한 감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5만의 옥천군민이 군의회에 그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주었다. 집행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론과 주민이익에 배치하는 행정을 할 경우는 강력하게 제지해 나갈 것이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제9대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군의회 하반기 가장 큰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현안 사업들 중 주요 쟁점이 있거나 지속적인 민원인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절차 등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주민 고충 및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본예산은 내년 행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보여주는 계획서다. 옥천군의 비전에 맞는 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특히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전년도 예산을 전례 답습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년도는 국내 부동산경기 하락 등 정부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군 세입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의 타당성, 법령·조례 등 법적 근거 유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유심히 살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삭감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
-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주민 간담회 또는 주민 소통을 위한 계획은?
"상반기에는 한우농가, 학부모, 새터민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힘썼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여성, 아동, 어르신 청년 등 여러 계층의 군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 전반기 의장으로 남은 임기 운영 방향과 하고 싶은말?
"제9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8명의 의원이 하나로 뭉쳐 쉼 없이 달려왔다. 행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 보고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다. 지난 1년간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가 입법 발의,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는 남은 임기에는 더욱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고,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 입법추진, 군정질문, 건의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앞장서고 이에 맞는 재정지원과 법률 및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이나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계획된 목표 최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고자 6차례의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제9대 옥천군의회가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옥천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제9대 옥천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 의회가 목표로 한 모든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을모아 노력하겠다."
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