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의회 중 가장 먼저 결정
심의위 설정 月60만원 인상 확정
이번 결과 따른 파급효과에 주목
동·중구의회 인상 찬반 여론 팽배
대덕구의회 27일 심의 공청회 예정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5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성구가 가장 먼저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타 자치구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모든 자치구에서 큰 폭의 월정수당 인상을 시도한 만큼 유성구 의정비 심사 결과가 나머지 구에 어떤 파급효과를 끼칠지 주목된다.

26일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유성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2663만원)보다 720만원(27%) 오른 3383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심의위가 설정한 월 60만원 인상안이 그대로 최종 인상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주민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인 것이 최종 인상폭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 공감대에 힘입어 대폭 인상안을 확정 지은 유성구와 달리 동구와 중구에서는 공청회 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섰다.

같은 날 열린 중구의회 의정비 심의 공청회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난 제8대 의회의 부족한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인상이라는 반대 측과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동구 의정비 심의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27일 예정된 대덕구 의정비 심의 공청회에서도 전반기 원구성 파행 등이 거론되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높은 인상폭을 확정 지은 유성구의 최종안은 나머지 4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 결과에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모든 자치구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어 시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가장 먼저 심의를 마친 유성구의 최종 인상폭이 타 자치구 심의 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 자치구 눈치보기식 의정비 심사는 오히려 주민 반감만 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따라가기 식 의정비 인상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춘 상식적인 의정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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