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호사가 청주시 전액부담 푸념
충북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집중
"건설비 분담 결정은 차후 문제"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주시내 곳곳에 지하철 시대 도래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게시됐다.
일부 호사가들은 지하철이 아닌 광역철도라며 "지하철이면 인구 85만에 불과한 청주시가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 괜한 짐만 떠안게 됐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하철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식명칭은 대전~세종청사~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다. 또 청주시의 건설비 전액 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공짜도 아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은 단지 철도의 한 종류다. 철로 중 땅속 노선이 지하철이고, 지상에 있으면 지상철인 셈이어서 종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종류마다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분담 방식이 달라 지하 통과 노선이 길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청주도심 통과 철도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를 7대 3으로 부담한다. 도시철도는 대도시에 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은 6대 4로 광역철도보다 지자체 부담이 더 크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한다는 것뿐이다. 아직 노선은 확정된 게 아니다. 상당공원 경유는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선이다. 종국에 이 노선이 어디로 틀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충북도는 청주도심 통과노선 중 지하화를 26㎞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총길이 56.1㎞의 이 광역철도 건설에 4조 28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나는 청주와 대전, 세종 등 3개 지자체가 이 건설비의 30%를 내야 한다. 도시철도였다면 10%p 더 높은 40%이다. 이 30%도 3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분담해야 해 비용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 중 하나이다.
충북도는 일단 정부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전력하기로 했다.
조태희 충북도 철도계획팀장은 "건설비 분담 결정은 차후 문제"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