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前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말이 많다. 야권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국가 간 관계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패악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이고 핵폐기물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윤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때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와 정부부처는 합동TF팀을 만들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내놓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는‘원자력 안전위원회가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결론은 △알프스(이하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다 △수산물 섭취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 해양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원자력연구원 또한 해양방출이던, 대기 방출이던 방사선에 의한 피폭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고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기준에 맞아야 하고 △우리나라 학자가 IAEA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ALPS는 다 핵종제거 설비로써 세슘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데 삼종수소는 ALPS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에 희석하여 농도를 낮춰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정부 입장이고, 그런 방식의 원전 오염수 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검토보고서다. 원자력연구원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사능 농도는 1리터당 620.000 베크렐(이하 BQ)이지만, ALPS로 처리했을 때 방사능 농도는 1.500BQ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 가능한 방사능 농도는 10.000 BQ 이하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삼중수소는 무해(無害)하다 혹은 유해(有害)하다고 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분분(紛紛)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원자력 삼중수소 연간 바다 배출량은 프랑스 1경BQ, 중국289조BQ, 한국54.3조BQ, 미국40조BQ,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삼중수소 방류 예상량을 22조 BQ라고 국가별 원자력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앞 바다에 버린 오염수는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5년 걸린다 혹은 10개월 걸린다 혹은 오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는 등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도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에 우리나라 학자가 참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과학적 접근 방법일 것이다.
정부 또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IAEA 검증결과를 수긍한다면 우리만 국민정서만을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막연하게 우리국민60%가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이다, 일본은 무조건 싫다는 등의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선동하고 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