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입학정원 축소 비율
노무현 85.3%·이명박 78.6%
박근혜 76.7%·문재인 78.5%
現 윤석열 정부 87.9% 기록
수도권·지역대 공존 정책 절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지역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정원 줄이기가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 오고 있다.
고등교육개혁의 청사진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만 땜질식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대 위기 해소는 고사하고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3~2008년간 노무현정부는 전체 7만 1134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비수도권에서만 85.3%에 달하는 6만 0645명을 줄였고 수도권 인원 감축은 1만 0489명에 그쳤다.
이명박정부(2008~2013년)도 전체 3만 6214명 중 2만 8453(78.6%)명을 비수도권에서 줄였다.
박근혜정부(2013~2018년)와 문재인정부(2018~2021년)는 각각 전제 6만 1035명 중 4만 6830명(76.7%), 1만 2291명 가운데 9645명(78.5%)을 모두 비수도권에서 감축했다.
현 윤석열정부는 2025년까지 대입정원을 1만 6197명 줄이는데 비수도권 대학들의 감축 인원 비율이 87.9%에 달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수도권 입학정원 수는 10~20%대 감축에 불과하면서 수도권대 집중화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만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명에서 2024년 43만명,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 입학 정원 수 감축을 넘어 수도권과 지역대가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노무현정부의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 및 입학정원 15% 감축’, 이명박정부 ‘평가 최하위대학 대상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선정’, 박근혜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정원감축 실적 반영’, 문재인정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통한 하위 대학 정원 감축 권고’ 등 역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세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했으나 국립대 입학정원 감축 및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대·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당 정책 선정대학의 70~80%는 지역대였다.
박근혜정부는 앞선 정부 정책들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대학을 평가, A등급을 제외한 대학에 차등적 정원 감축을 추진했지만 획일적인 평가로 지역대 중심 정원 감축(76.7%)은 여전했다.
문재인정부는 정원 감축을 시장논리에 맡기면서 지역대 대거 미충원 문제를 낳았다.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대부분 지역대·전문대 위주로 이뤄지면서 결국 지역대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국가 재정투입 등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지방의 인적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생시켜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규모와 수도권·지역대 상생을 고려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 정원 외 입학 관련 정책 보완, 재정위험대학 종합 관리, 고등교육재정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정책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