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들 ‘지방분권 시대 견인’ 이정표 펼치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주관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 성료  
세종시의회 의원들 열띤 토론 펼쳐…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위상 강화 머리 맞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근 진행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를 견인할 세종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지난달 27~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회식과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세종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나아갈 길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첫날에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의미 있게 보장되려면 자치입법권의 고유 범위 설정,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을 추가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부 세미나에서는 곽영길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의 세종자치경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등 8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제3부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현 정책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례 활용 현황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 의회 조직 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광운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자유토론자로 이어서 김현옥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3부 토론에서는 ‘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고유업무에 맞도록 핵심기능으로 재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정원조례로 결정’, ‘의원정수 확충을 위한 조례 특례 부여’, ‘인사교류 확대 차원의 기관 전출 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효숙, 이현정, 김현옥 의원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지방시대 구현 움직임에 맞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뜻을 함께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해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지혜를 모아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서 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미래형 자율학교 운영 근거 마련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및 교육자치권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결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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