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예타사업 기준액 상향 막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

예타 도입 당시 500억, 현재 가치 1300억 수준
현행 제도는 인구 적은 비수도권에 절대 불리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은 균형발전의 시작점”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사업 기준액을 총 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높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SNS 게시글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고사를 꺼내며, 예타 대상사업 지원액 상향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9년 예타 도입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다”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

특히 현재의 예타 제도의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국토균형발전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다”고 힘줬다.

끝으로 김 지사는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다”며 “국회는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