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업계 핫이슈 ‘유지·보수 업무 재편’

안전사고 늘자 개편 목소리↑… 타당성 조사 결과 6~7월 나와
국회선 코레일·철도공단 업무범위 조정·일부 이관 법안 발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부선 용산역 구내 유치선에서 선로 보선 장비 궤도이탈과 고장 상황에 대비한 비상 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비상 복구훈련 하는 모습. 2023.3.30 [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철도업계에서 유지·보수 업무 재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철도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현행 유지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개편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다.

현재 철도업계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단행 이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고 있다.

당시 철도는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코레일이 맡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철도 안전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제를 개편해야한 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철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1년 48건, 지난해 66건 등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 때마다 안전관리 미흡 등이 제기되며 결국 철도시설 유지·보수 개편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유지·보수·관제 업무 이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컨설팅그룹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오는 6~7월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철도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위 법령에 명시하는 대로 코레일만이 아닌 철도공단 등 여러 기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게 된다.

이를두고 철도업계에선 시설물을 건설한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유지·보수를 사실상 담당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철도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일단 대부분 철도 사고원인이 미흡한 유지보수에 있어 철도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보수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지보수 업무 이관을 민영화 사전적업으로 인식하거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 선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선 열차의 운행과 관제업무(코레일 담당)와 밀접한 곳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 이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자칫 이관 과정에서 차질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부 규칙 마련 등 안전에 초점을 둔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