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vs 물가 부담… 유류세 원상회복 딜레마

1-2월 세수 전년동기比 15조 7000억 ↓
정부, 각종 세제 지원 조치 종료 가능성
다시 치솟은 기름값에 물가 악영향 우려

자료 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시행하던 유류세 인하 등의 세제 지원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들어 지역 휘발유값이 다시 상승선을 탄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일부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다본 올해 세입 예산은 총 400조 5000억원으로, 지난 2월까지 집계된 세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세수를 거둬들인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입 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세제 지원 조치들이 원상복구 될 기류가 흐른다.

당장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의 경우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지난해 생긴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두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휘발유(25%)와 경유(37%)의 유류세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반기 중 논의 대상이다.

문제는 이달 들어 지역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기준으로 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세종이 1635.14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 1637.39원, 충남 1634.22원, 충북 1632.56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 전역에서 지난달까지 1500원대 유가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달 초부터 급격한 상승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잡히지 않았는데 유류세 인하 정책마저 사라진다고 하면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있지만 생계와 직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다각도의 합의와 공감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