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전운 감도는 국회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법안" 강조
민주 "민의 거스린 대통령 규탄" 비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날 행사했다. 2023.4.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스린 윤대통령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