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野 간사 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장 직급 격상 필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발의 예정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수준인 우주항공청을 범부처 위원회 산하의 실질적 조정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사진)은 "지난 2일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로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면 과기부 외청에 불과하다"며 "과기부 안대로 항공우주청이 설치되면 과기부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장 직급도 차관급이어서 우주항공산업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어 격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산하에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과기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등 범 정부 기구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주 분야를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4월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