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사전검토·평가 등 앞둬
지역 주요 산업 연계성도 평가 대상
지정시 세액 공제·각종 부담금 감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등 혜택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과 충북, 충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지정 여부는 향후 각종 평가 및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이들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청 접수가 끝난 특화단지 공모 절차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평가 등이 추진되며 필요 시 현장실사와 발표평가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단계인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진다.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등이다.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등도 평가 대상이다.
특히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특화단지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차원에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 처리가 가능해 진다.
또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와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이 해당되며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기업 실증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