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법없나
上. 시 재정부담 폭증
中. 운행질은 상향됐는데
下. 비용 절감 노력 필요
上. 시 재정부담 폭증
2020년 324억→올해 680억원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
"도비 보조율 20%까지 상향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는 2021년 1월 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6년 간의 긴 논의 끝에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 2년차를 맞은 청주형 준공영제는 막대한 청주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청주형 준공영제의 현 상황과 기대효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 1월 시작됐다. 준비과정에만 무려 6년이 소요됐다.
청주시가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청주형’이라고 불린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노선권이 청주시 소유라는 점이다. 준공영제 합의안에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 운영 및 조정,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고 명시됐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에는 표준회계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외부회계감사도 실시된다. 임원인건비의 상한액은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 증빙없는 지출, 비업무용 비용 등은 원가산정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청주형 준공영제를 ‘악마의 준공영제’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청주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된 바긴 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상이 6년이나 걸린 이유는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및 손실에 달려 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국제유가가 높아져 경영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준공영제 협상에 나섰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발을 빼곤 했다. 2021년 준공영제가 시작된 것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예견됐다고는 하지만 청주시의 부담은 뼈아프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 청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223억원, 2020년 324억원이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21년에는 51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연말까지 68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이 급증한 것은 이유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 이용이 감소했다. 또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시내버스 승객이 100%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청주 지역 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13만 5825명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만 986명과 8만 9158명에 불과하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진다면 2022년의 예상운송수입금은 65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실제 운송수입금은 80% 수준인 510억원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14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주연료인 천연가스(CNG) 가격 급등도 영향이 크다. 청주시는 올해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연료비를 12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제로는 25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전 예상과 달리 승객은 늘지 않고 비용은 커지면서 지원금이 늘고 있다"며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680억원의 재정지원 중 도비는 28억원에 불과한데 충북도 조례상 기준보조율인 2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