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법없나
上. 시 재정부담 폭증
中. 운행질은 상향됐는데
下. 비용 절감 노력 필요
下. 비용 절감 노력 필요
요금 무한정 올리기 어려워
회사 지원금 최소화가 최선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대부분 도시는 운행의 질 향상이라는 이점과 함께 지원금 폭등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이동수단이고 공공재인 시내버스 요금을 무한정 올리기는 어렵다.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선입찰제,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시내버스 업체 대형화 유도 등이 꼽히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인정되던 노선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시내버스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노선운영권이 한정면허가 되면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자발적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 업체가 영세한 청주 지역 상황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또 구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공고하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규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해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수익구조가 보장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합리화에 소극적이게 된다. 따라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실적 및 운행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내버스 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시내버스 업체 대형화를 통해 시내버스 한 대당 운송원가를 낮춰 지원금을 줄여가는 방식이다.
현재 청주 지역에는 6개 시내버스 업체가 485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통상 1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에는 우진교통㈜만 129대로 100대를 넘겼고, 다른 회사들은 60~80대 수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