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아산 와야했지만
경찰청, 후보지 공모해 경쟁 중
국방부, 육사 이전 의지 안보여
이종섭 장관, 불가론 못 박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의문
복지부 입장·계획 밝히지 않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이전이 약속된 공공기관이 돌연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관계 부처가 이전·설립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자칫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는 당혹감을, 도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 초사동 내 경찰타운이 지난 11일 경찰청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에서 대구 달성, 경남 창원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병원이 아산에 들어서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인데, 도민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 약속한 지역공약으로, 아산에 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충남지역 공약집을 보면 ‘중부권 감염병 및 재난 대응 거점, 경찰 및 대도민 의료서비스 개선 위한 아산 국립경찰병원 설립’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르게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공모를 냈다.
결국 충남과 아산 입장에서는 약속 받은 경찰병원을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상황. 후보지 3곳에 대한 부지평가위원회의 실사는 내달 2일 예정이며 최종 부지 선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행이 불투명한 대통령의 충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도 마찬가지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전혀 의지를 내보이지 않을 뿐더러, 육사 동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육사 논산 이전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충남 공약에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구축(육사 논산 이전)’으로 분명히 담겨 있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육사를 지키겠다"고 말해 도민을 놀라게 했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대통령 공약도, 120대 국정과제도 아니다"고 ‘육사 이전 불가론’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인지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논산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사 동문으로 구성된 구국동지회 회원 150여명은 지난 15일 충남도가 준비한 ‘충남 육사 유치이전 정책 토론회’에 난입해 건전한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공모로 전환된 경찰병원 아산 설립,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육사 논산 이전 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또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시·도에서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거나 심포지엄을 여는 등 치의학연구원을 품겠다는 열의를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충남 지역 공약으로 ‘치의학 연구 기반이 조성돼 있는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처음부터 찍으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까 봐 부처가 지역 공약을 공모로 돌리는 것 같다"며 "대부분 지역 공약이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