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2축→3축 체제 전환 등 정책 급변
후발주자 대전, 행정절차 산적… 일정 빠듯
내달 우주위 강행땐 추가 지정 무산 될수도
이석봉 부시장, 과기부 실국장 설득 계획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우주산업클러스터 정책 방향이 2축에서 3축으로 확대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8·22일자 1,2면>
삼각체제 구축이 최근에서야 확정된 만큼 추가 특화지구의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예정된 9월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사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정책방향은 급변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클러스터 대전·전남·경남 3축 조성을 공언하며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3각체제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기존 계획했던 행정절차 일정 역시 조율이 요구된다.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대전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신규 특화지구 지정심의를 받기 위해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3번의 후보지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서 협의 등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선 최종 절차인 국가우주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후발주자인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
자칫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기라도 하면 추가 지정은 물 건너갈 수 있어 대전 안건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업의 열쇠를 쥔 과기부가 여건이 변화된 만큼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일정을 미뤄 대전, 전남, 경남이 함께 3축으로써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초 과기부는 이달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려고 했으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로 인해 9월로 미룬 상태다.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심의 일정은 유동적으로 조율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기부가 내달 예정된 국가우주위원회를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막차에 탑승한 대전은 사실상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전시가 모든 행정력을 끌어 모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한다고 해도 한 달여 만에 정해진 법적 요건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김영빈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25일 과기부 실국장들을 만나 심의 일정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축 방향은 확정된 것인 만큼 행정력을 총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