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국가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군대, 중앙정부, 경찰 등에 비해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국회 또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향후 당선됐을 때 추진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다. 당선 후 추진할 정책의 동기와 목표를 설명하며, 이를 기준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은 자신의 정책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공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를 비교해 각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을 평가하고 비교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통해 제시된 정책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차기 선거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약을 어떻게 매니페스토화 할 것인가? 매니페스토를 구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후보자들과 정당은 선거 공약서에서 매니페스토를 선언·공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서를 통해 자신들의 매니페스토를 선언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다. 최근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보자와 정당은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체감형 매니페스토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이나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화형 요소를 추가하여 시민들이 질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과 후보자 또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래프, 차트, 지도 등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목표, 이행 상황 등 매니페스토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니페스토는 국민들과 정치인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정치인들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과 국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정을 만든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