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림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마트에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기업들은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 넘쳐나는 광고 속에서 소비자는 선호하는 상품을 선별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상품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환경에서 현명한 소비자는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면밀히 확인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정책선거의 실천이다. ‘정책선거’의 사전적 의미는 후보자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대결하는 선거를 말한다.
정책선거는 단순히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유권자가 비교하여 투표하는 것만은 아니다. 당선인이 공약을 실제로 실천하고 유권자가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책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소통을 위한 수단이며, 책임정치와 선진적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하다.
정책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알려야 한다. 유권자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보도나 선거공보, TV토론회 등을 외면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유권자가 공약을 비교 평가할 때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둘지는 각자의 판단 영역이다. 다만,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람과 구도가 자주 언급되고는 한다. 하지만 바람·구도보다는 정책·공약으로 대결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현명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진정한 가치를 정책·공약으로 가려내는 혜안(慧眼)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정책선거가 선거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