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 위치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 특성 반영한 교육 정책 한계점
현재 법률 개정·시급성 인정 이뤄져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충남 계룡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신설까지 난항이 예상되며 교육지원청 설립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 위치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계룡 교육정책을 담당해오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논산에 있다 보니 계룡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도 어렵다면서 별도의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계룡 학생 수는 6700여 명으로 도내 시·군 중 9번째로 많고, 학생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이 없어 교육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원청 설립 요구의 핵심이다.
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두 지역의 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계룡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계룡시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지철 교육감에게 ‘계룡시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4·10 총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계룡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개정 등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법률 개정은 계룡교육지원청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한데, 수도권의 타 시·군·구에 비해 시급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경기의 경우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12개 지역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기 화성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오산에 위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의 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 약 14만 200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학생 수가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계룡의 경우 교육지원청 신설 요구의 시급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지원청 설립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개의치 않고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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