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 발언

김민숙 의원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촉구"
민경배 의원 "산성동에 생활복합인프라 조성 필요"
박종선 의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안경자 의원 "위기임산부 적극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한영 의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절실"
정명국 의원 "市, 경계선 지능인 많아… 정책 마련 시급"

김민숙 의원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촉구"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18일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전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추정액은 276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전에서 유독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 33.5%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중개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여기에 시에서 인증하는 안심중개소 사업(가칭)을 도입,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 "산성동에 생활복합인프라 조성 필요"

민경배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3·사진)은 18일 "산성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외면과 방치가 길어질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지역은 낙후되며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산성동은 중구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와 땅을 가진 지역임에도 50대 이상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산성전통시장 대부분의 상인들도 나이가 많아 다른 전통시장을 따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성동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1000평에 가까운 부지가 잡초와 쓰레기더미로 덮여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낙후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합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선 의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박종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유성구1·사진)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다수의 시민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 수산물 취급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주 원자력 분야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방류수 1ℓ를 마실 때 피폭량이 바나나 여덟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다"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 오염물질 분석 능력을 갖춘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도 수산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안경자 의원 "위기임산부 적극 지원방안 마련해야"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18일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이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며 위기임산부를 위한 원스톱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신고출생아동 및 위기임산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와 "출산을 고민하고 낳아서도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본인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절실"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 6·사진)은 18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 학대 신고 등 그 내용도 심각해 교사의 교육 활동 위축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부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호소했다"며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 강화, 교육활동에 집중 가능한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 "市, 경계선 지능인 많아… 정책 마련 시급"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사진)은 18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통상 지능지수가 71에서 84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국내에는 약 699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 때문에 치료, 상담,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짊어지고 있고, 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전에도 약 19만 7000여명의 경계선 지능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이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부장 [e-mail]

박영문 기자 [e-mail]

나운규 부장 [e-mail]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