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대의원제 손질 긍정적 평가
투표비율 조정…제도 정비 물꼬 분석
"공천 개혁안 혁신 수준은 아냐" 의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3.8.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3.8.1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연이은 설화로 조기에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내놓은 현신안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의원제 손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공천 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동안 과도하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의원 표를 배제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실질적인 투표비율 조정으로 제도 정비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대의원 직선제 등을 통해 지역 시·도 당내에서도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도 국회의원, 대의원 중심의 지배구조를 깨뜨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총선을 대비한 공천 개혁에서 제시된 혁신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등을 제안했으나 혁신이라고 불릴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선의원 페널티’을 비롯해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실질적인 공천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안이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쥔 다선의원에 대한 감산이나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은 빠지고 당연히 담겨야 할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공천 개혁을 기대한 당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설화로 혁신위가 추진력을 잃고 조기해산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 혁신안이 차기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 속에 마무리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수용하기는 당위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추진력을 잃은 혁신안인만큼 차기 총선이나 당 내 지배구조 개편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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