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선출 권리당원 70%·국민 30% 제안
공천 현역 페널티·다선 ‘용퇴결단’ 촉구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연이은 설화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천룰과 대의원제 일부를 손질하는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10일 기자회견 갖고 6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3차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250만 명까지 확대된 권리당원의 권한을 재정립하는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공정한 경쟁, 정책능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었다.
대의원제 개편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당대표·최고위원 투표 비율 조정과 대의원 직선제가 제안됐다.
투표율 조정은 대의원 투표 30%를 반영하고 있는 현행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를 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반영으로 개편해 대의원 표를 사실상 배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초 제도가 만들었을 때는 지역 기반이 작아 대의원을 통한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보다 권리당원이 100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표권과 일상적인 대의원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도 총회를 통해 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는 등 권리당원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페널티를 강화해 지금까지 하위 20%까지 주어지던 페널티를 하위 30%까지로 확대, 페널티 수준도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또 공직윤리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선거구 확대 등 공정한 경쟁과 시민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공천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이 밖에 △상설 인재육성기관 설립 △민주연구원 정책보고회 정례화 △미래위원회 설치 등을 정책역량 강화 및 인재풀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다선의원 페널티’ 부분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배양성을 위한 중진의원들의 용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당직을 맡으며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은 이제 후진을 위한 용퇴에 과감히 나서달라”며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러 가지 일로 혁신안이 가려질까 두렵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으니 지도부가 안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