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 입원 병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 입원 병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13,14일 양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역에서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공병원 들도 이번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서민 의료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에 직면케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의사 확충,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측과 교섭해 왔지만,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했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18개 병원과 의료 관련 기관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60여 개 직종이 모두 파업 참여를 선언하면서 병원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명분으로 내건 것들은 충분히 납득 될만하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파업을 주도했다. 그도 그럴것이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근무강도는 높지만 근무조건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이번 파업의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의사와 간호사간 갈등, 간호사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쌓여 간호사들의 사직으로 이어졌고 인력난 문제가 대두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맞서면서 이들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날을 세운 것도 이번 파업의 주된 이유다. 이 파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의 건강이 뒷전이면 안된다. 노조측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을 유지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환자들의 불편은 예견되고 있다. 자칫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노조측의 요구가 그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들을 절대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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