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방치한 은둔형 외톨이] 충청권 은둔가구 안전망 첫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원안가결

은둔형 외톨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에서 충청권 첫 번째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실태조차 드러나지 않은 지역 내 은둔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대전시의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이 대표발의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조례로 정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가 통과된 만큼 조례 공포 이후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등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조레 제정을 계기로 충청권 타 시·도 및 대전시 자치구에서의 조례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대전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김기흥 대덕구의원(민주당)이 지난 8일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최충규 구청장에게 은둔청소년의 발굴·지원에 집행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은둔형외톨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전시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면밀히 검토해 자치구에서도 은둔형외톨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가 수립할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등에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은진 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은둔형외톨이 지원계획에는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과 함께 주기적인 실태조사, 기반시설 설치 운영 등을 담아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매년 추진된 시행계획의 결과 및 평가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둔형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은둔형외톨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키워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외톨이 발굴을 위한 폭넓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