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와 벼랑끝 대치속
“공문서 위조” 공무원 검찰 고발
郡 관계자 “사실무근…법적 대응”
자칫 무고죄 맞고소로 비화 우려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최근 이지혜 서천군의원과 군 공무원 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검찰 고발’ 카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군 공직자가 군수의 사인을 도용해 공무서를 위조했다는 게 검찰 고발의 취지인데 자칫 ‘무고’ 혐의 맞고소로 비화될 수도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과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군 사업 관련 공문에 김기웅 서천군수 사인을 도용한 뒤 사업을 시행했다는 게 고발장의 골자다.
이 의원은 “사인 여부를 김 군수에게 확인한 결과 ‘하지 않은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해당 공문 군수 서명란에 있는 사인이 김 군수의 실제 사인과 맞는지 필적감정을 의뢰했더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또 해당 공문에 있는 김 군수 사인과 정 실장 필적을 대조해봤더니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며 군수 사인을 위조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해당 사업 자체도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결재 라인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사실관계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이 진정이 아닌 고소·고발의 형태로 이를 사건화한 이상 이 의원과 정 실장, 둘 중 한 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사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 실장은 명예롭지 못한 퇴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올 경우 이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무고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경우 한순간에 정치적 입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의 고발건이 알려지면서 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특히 김 군수의 입장이 이번 사안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 김 군수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원과 공직사회가 벼랑 끝 대치 상황에 놓인 거 같아 안타깝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와도 대립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부러져야 끝이 날 것만 같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실무담당자에게 확인만 했어도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필적감정이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고소·고발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