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국가산단 착수·대청호 규제 완화 건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종 규제 장벽 때문에 충북의 발전이 원천적으로 가로 막혀 있다며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먼저 그는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를 위해 풀어야 하는 농지전용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입장에 부딪혀 있는 점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업진흥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쌀이 남아 도는 지금, 이래도 되느냐"고 개탄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40여년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 규제와 관련해 "왜 청남대에서 커피한 잔, 밥 한끼를 못팔고 호텔 하나를 못짓는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충북도는 대청호 전체 규제 면적 179㎢ 중 5㎢ 해제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완강한 반대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인천국제공항이 항공화물을 독점(98% 이상)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