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자부에 공식 전달
"수도권 국한 지원은 역차별"
투자계획 확정 전제 ‘긍정적’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비수도권 역차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SK하이닉스 M17(예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은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적률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7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나란히 수도권에 위치한 평택, 용인 등을 특화단지(내년 상반기 지정 예정)로 꼽았다. 정부는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택, 용인 등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용적률도 최대 1.4배(350%→490%)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2%p 인상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육성에 필요한 투자 지원을 수도권에 국한해 지원함으로써 비수도권 반도체기업(삼성전자 천안, SK하이닉스 청주, DB하이텍 음성,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비용 국비 지원이 수도권 특화단지에만 투입되면 비수도권에 속한 청주 M17 공장(착공 2023년말 예정)의 경우 기업이 공업용수 공급 관로 공사비로 700~800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특화단지의 한정 용적률만 1.4배 상향하는 것 역시 용적률 350% 제한에 묶이는 청주 M17 공장 등 비수도권 반도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꼽힌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특화단지는 반도체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낳으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M17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이다. 다만 SK하이닉스의 M17 투자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M17 공장 착공을 위한 수순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예정부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를 승인 예정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예정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해 2023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M17은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투자액은 25~30조원(공장건설 3~4조원) 규모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