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D-30, 충청권 총선 공약 제안 시리즈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上. 필요성 강화되는 대전의료원 … 반드시 총선공약 반영돼야
中. 균특법 개정안, 아직 안도하기 이르다 … 시행령 관건
下. 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완성해야
4·15 총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에 발맞춰 충청권 현안을 점검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겨야 할 지역 의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총선은 지역 문제를 공론화해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의 계기가 되곤 한다. 우선적으로 제시된 지역 현안들은 충청도민들 모두 바라온 오랜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다. 공약 선정 및 사업 실현으로 충청권이 다시 한번 도약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편집자주>
대전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가 충청권에도 확산되면서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의 총동원으로 감염병 환자 치료 및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성 질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대전에도 공공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개월째 주춤거리고 있어자칫 설립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워 실시계획 승인 및 설립 착공 등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돼 그 해 5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이다.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처럼 감염병 발병할 경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년 2개월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초 중간보고를 열었으나 비용/편익(BC) 분석에서 쟁점사항이 도출되면서 8개월째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KDI의 BC분석 논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논리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319병상의 대전의료원이 500병상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비용측면에서 380여억원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비용산정에서 대전의료원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세종충남대병원은 인건비가 제외됐다.
같은 유형의 예타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의료장비 등의 재투자 기간도 일반적인 예타에 적용하는 기간보다 대전의료원만 짧게 잡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KDI에 제출하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 여파로 대전의료원 건립이 주요 화두로 제시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공약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권고됐고, 이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됐지만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답보상태"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많은 시민들이 대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의 공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