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D-28, 충청권 총선 공약 제안 시리즈
2012년 19대 총선때부터 거론…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정쟁에 휘말려 개헌 투표 못해…세종의사당 근거 개정안도 무산
시간 없어…개헌 '정공법' 절실

上. 필요성 강화되는 대전의료원 … 반드시 총선공약 반영돼야
中. 균특법 개정안, 아직 안도하기 이르다 … 시행령 관건
下. 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완성해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요구는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

이제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당론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의 '개헌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은 행정권역 분산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지는 취지에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공감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여야가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공약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이 공약이 국익에 부합하고 유권자에게도 통한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여야 '협치 부재'로 정쟁만 남았다.

세종시를 철저히 '선거용'으로 활용하며 충청도민을 지속해서 우롱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다. 개헌 논의가 무르익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도 정쟁에 휘말려 표류하다 결국 무산됐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개헌 국민협약서에 서명하고 20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가동했으나 개헌안은 그대로 사장되고 만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국가 경쟁력의 양대축으로 평가된다.

개헌 이슈가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해선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권력구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적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로 논리를 수립해 나가는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우회 전략’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

국토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대목은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인구증가폭은 2018년도 대비 지난해 2만명 증가로 역대 최저인데, 수도권만 불어나는 기현상도 지속된다. 21대 총선에선 지방분권 개헌이란 ‘정공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개헌으로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의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할 경우 또 다시 16년 전 그날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세종시 수정안' 등 정권과 특정세력에 따라 행정수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여야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해야 하는 이유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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