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야 합심·개정… 잊혀져
법안심사소위 심사목록에서 제외
자치분권·균형발전 ‘민생시급법안’
주민참여 실질화 등 국정과제 부합
정부·국회 인식전환, 국민관심 절실
글싣는 순서
①위기
▶2.지역법 아닌 국가이슈법
③재정특례 관심
④개정명분 차고 넘친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그 중심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구축 기반 법근거가 담긴 세종시특별법이 있다.
세종시법이 민생법안, 국가 이슈법으로 거듭나야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과 세종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 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를 분명히하는 게 법개정 목적이다.
다만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정부의 인식부족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국가이슈’ 법 개정안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4명, 기권 6명 반대 0'. 지난 2013년 12월 1년여의 인고 끝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이례적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개정안이 법개정안에 보태졌다.
중앙정부 및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심으로 법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민생법안이면서 국가 이슈법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세종시법은 더 이상 국가 이슈법으로 시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 게 뼈아프다. 지난 14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목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법안,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 여야 합의 시급법안 등으로 꾸려졌다.
19~21일로 예정된 소위 심사 역시 지방세 관련법 심사에 시그널이 고정됐다. 사실상 정부의 청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이 국회 관심법안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 이슈법안으로 인식돼야한다. 정부의 분권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이슈 민생시급법안으로 지목된다. 법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찬 의원과 협의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식 전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가 이슈법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법취지 목적 등 국가 이슈법의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 국회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면서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력을 지닌 국가이슈 민생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우선 국회,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이슈법안으로 정부와 이견조율을 이뤄내는 것도 큰 숙제로 지목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도시다. 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가장 잘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한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작점으로 볼수 있다. 반드시 정부의 시선, 국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