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無… 균형위 상정 보류
기상산업 클러스트 조성 차질
市 “당위성 마련 등 지속 추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난항을 겪고 있던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의 대전 이전이 결국 보류됐다.
<6월 19일자 1면·7월 10일자 3면 보도>
대전이 혁신도시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하기 위해선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만 옮길 수 있는데, 대전은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산업 기술원만 개별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술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술원 이전으로 생겨나는 오해요소와 타 지자체 기관들의 연쇄적인 개별이전 요구가 늘어나 불필요한 논란 거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개별 이전에 대한 균형위 상정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어떤 기관이 옮길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기술원 측도 이번 결정에 대해 난감한 입장이다. 기술원은 국토부에 이전과 관련한 계획서까지 제출하며 대전 이전을 염원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예산까지 마련된 상황이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된 상황.
기상청 관계자는 “기술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기 위해 계획서를 냈고 예산도 세우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난처하게 됐다”며 “이전이 불발된 것이 아니라 보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술원 이전이 보류되자 대전시의 기상산업 클러스트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통해 기술원 유치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건에 대한 보류 통보를 받게된 셈이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개별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곳이 아무도 없지만, 혁신도시가 제외돼 있어 쉽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기술원 이전에 대한 시와 기상청의 입장이 같은 만큼 앞으로 사업 진척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