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제외된 대전… 난항 지속
개별이전 인정 예외조항 있지만
나머지 기관 의식한 국토부 주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지난해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대전시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 유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6월 19일자 1면 보도>
시는 기상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혁신도시’에 발목이 잡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기상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선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전은 현재 혁신도시에서 제외 돼 있는 상태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 예산까지 마련돼 있는 상태지만, 이는 당해년도 예산 배정으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기술원 유치는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시는 더욱더 애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상청에선 기술원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상청 내부에선 산하기관을 성격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시키며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기상청은 국토부에 기술원 이전과 관련한 ‘이전 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기술원 이전에 염원을 보내고 있다. 대전의 기상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조례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등 당위성을 높이고 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즉 시와 기술원 모두 대전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기상산업기술원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기상산업기술원이 개별 이전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입맛대로 지방이전을 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소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곳이 아무도 없지만 혁신도시라는 명분 때문에 쉽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기술원 이전에 대한 시와 기상청의 입장이 같은 만큼 사업 진척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