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부계획 등 마무리 불구
국토부, 균형위 안건 상정 보류
혁신도시 없다는 이유…사업 멈춰
한달여 허송세월…대전시 속앓이
기상산업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대전시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6월 19일자 1면·7월 10일자 3면·8월 5일자 5면 보도>
예산 수립, 세부계획, 시와 기상청의 의지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9일 기상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 이전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정을 보류시켰다.
공공기관 이전 첫 관문인 균형위 안건 상정 자체를 막은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산업 기술원만 개별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시점도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 진척된 상황은 없는 상태다.
기상청과 시는 균형위 안건 상정만이라도 추진되길 원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로 막힌 채 사업은 멈춰있는 상태다.
이전을 위한 예산 수립 등 모든 절차가 충족된 상황이지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처지가 됐다.
시의 기상산업클러스터 구축도 먹구름이 꼈다.
시는 단순한 기술원 이전을 뛰어넘어 관련 기업·기관 유치와 조례개정 등을 통해 기상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술원 이전 자체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시는 ‘꿈만 키운’처지가 됐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개별 이전에 대한 균형위 상정은 지속 보류될 전망이 크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오는 12월까지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수립된 이전비(29억원)는 불용처리가 된다.
즉 남은 기간동안 진척되는 상황이 없다면 기술원 이전은 불발되는 셈이다.
시와 기상청은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술원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사업 진척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