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들
세종시 국회분원 예산반영
지방 분권·균형발전 촉구
시·도지사들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 정책협의회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관련사설 '수도권규제완화' 막을 법적 제동장치 만들자
특히 이날 회의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의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는 부분이 헌법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2개 조항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이 시·도지사들의 오랜 건의사항이었다”며 “더민주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편을 들고 있다. 마치 ‘수도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노라’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방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 때 지방을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최근 무너지는 것 같다”며 “중앙보다 지방을 우선시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의 세종시 언급에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기본용역 예산 정도라도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 세종시는 원래 신행정수도에서 출발했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적 문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해결하면 당초 추구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증편 등 3건의 현안사업과 대덕특구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지원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도시자들은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둔 공동제안문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미세먼지 관련 공동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분권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제안문을 당에 전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