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비 사업→농림부 지특회계’ 기재부 추진 방식 갑작스럽게 변경
농림부 지특사업 내 종합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성격 유사… 중복예산 거부감
<8월 6일 10면·25일 15면 보도>
기재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추진방식을 일반국비 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급변경하면서, 공모신청 지자체별 순위 목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세종의 도시재생 국비지원 가능성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또 다른 이면에 중앙부처 간 사업 영역 넓히기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세종을 겨냥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종 도시재생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된 농림부가 부처 지특사업 내 세종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주목하고 있기 모문이다.
농림부는 지특사업 내 도시재생사업과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 점을 앞세워, 중복 예산투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올 한해 공을 들인 국토부 도시재생공모 사업이 자칫 뒤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별 순위를 확정해 놓은 상태. 세종은 국토부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결과, 공모 신청서를 낸 전국 15개 지자체 중 지자체별 순위 목록 5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업대상지 10곳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당초 국토부 계획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림부의 예산투입 거부감 속, 5위는 무의미한 숫자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조치원읍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도시재생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공모의 의미가 사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는 사업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사업대상지 조치원읍은 인구 4만으로 읍면단위 지역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면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 국토부 정부예산 요구한도를 농림부에 넘겨주던지, 농림부에 별도로 정부예산 요구한도를 증액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재부 지특회계 방침에 국토부와 농림부 연계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도농복합도시 도시재생은 일반국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읍면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맞물려, 정부 일각에선 국토부와 농림부 간 사업 영역 넓히기 싸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 세종시 조치원읍을 ‘시’단위로 볼 것이냐, ‘읍면’단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상 국토부가 ‘시’ 단위, 농림부는 ‘읍면’단위 도시재생·정비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기반해서다. 국토부는 농림부와 기재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사업영역과 관련한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도시재생공모 사업을 책임지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 농림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느냐 관건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종 대상지 발표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이다.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기재부와 오는 2017년 예산투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도농복합 지역 도시재생 사업 공동 가이드라인을 구축, 내후년 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시장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법에 근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치원을 ‘시’ 단위 지역으로 보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며 “기재부는 현재 열악한 국가재정을 의식,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국토부, 농림부 간 사업영역과 관련해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예산 반영을 관철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4일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충청권 4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건의사업 목록에 도시재생공모사업 예산반영 지원안을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