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련예산 편성심의 답보상태, 국토부 최종 대상지 발표 차일피일
예산 대폭 축소할 경우 市 탈락 우려... 확정안 내달 11일 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달한 가운데, 관련예산 편성심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고, 소관부처 국토부는 예산반영 여부를 주시하면서, 공모 가이드라인 상 당초 6월로 잡혀있던 최종 대상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최종 대상지 발표 및 해당사업 예산반영 지연 등 정부의 무딘 움직임은 세종시 입장에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까지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선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관련예산을 축소 조정하거나 아예 정부예산안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안서 제출 지자체별 순위를 확정한 상태. 세종이 국토부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결과, 공모 신청서를 낸 전국 15개 지자체 중 지자체별 순위 목록 5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성된 긍정적 기류마저 흔들리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가 승인하는 예산규모에 따라 최대 사업 대상지 10여 곳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부터 5년 간 매년 신규도시재생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로,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 근린재생형-중심시기자형 공모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엔 인구감소·산업쇠퇴·주거환경 악화 지역인 조치원읍 일원(1299㎢)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안이 담겼다. 국비 지원규모는 100억원.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함께 별도로 1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가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림부를 통해 관련예산이 뿌려지는 방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정부의 분명치 못한 입장제시가 이상기류를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상 기류는 공모에 도전한 일부 지자체의 부정적 여론으로 연결되면서, 심각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 움직임에 민감한 세종시는 최대 역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재생 사업의 불을 당길수 없을 거란 위기감에 속을 태우고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최종 대상지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전히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 이상하다. 기재부의 예산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사업 대상지 선정 주체 국토부 입장은 미묘하다. 소극적인 답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지역예산과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중이다. 검토과정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까지 시간이 남았다”면서 “검토과정 도시재생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예산이 담길수도 있고 안담길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한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발표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해당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5위 이름을 올린 세종시가 낙방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허용되는 예산범위에서 대상지를 잘라낼 수 있기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사업대상지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 관련 예산안을 끼워넣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반영으로 바뀌었기때문이다. 타지역 예산을 줄여 관련 예산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타지자체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반드시 정부예산안에 담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2016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위한 기재부 3차 예산심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예산 확정안은 내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