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크게 장·단기 대책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대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며, 단기대책은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피해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책 강구다. 단기대책은 즉각 실행에 옮겨야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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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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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지역 주민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억측만 구구할뿐이다. 행정수도 예정지인 공주와 연기지역을 중심으로 대토용 농지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농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 지역 소재 농협을 통한 대출액이 평년 수준을 훨씬 능가해 매월 1000억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피해 규모를 어림짐작케 할 뿐이다.
정부발표만 믿고 따라 온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면 정부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정든 집과 땅을 담보해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의 상실감을 하루빨리 치유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응급상황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대처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체 없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과 함께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는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조치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을 내놔야 마땅하다. 긴급재난에 준하는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피해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의 나날이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