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5년간 결손 체납액 2조9454억
평균 37%… 6개 국세청중 최고
대전국세청에서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액 비율이 6개 국세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액이 2조 9454억원으로 연평균 5891억원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대전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전체 국세청 평균인 34.9%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국세청의 전체 체납발생총액인 7조 7736억원 중 현금회수 실적은 3조 1805억원(39.9%)에 불과했다.
이밖에 지난해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행액은 1조 4476억원으로 2009년 1조 1568억원과 비교했을 때 25.1%가 증가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세금을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만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매년 5891억원이 사라지고 있다”며 “결손처분 비율도 국세청 전체평균보다 높고 6개 지방청 중 1, 2위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