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2호선 도마위
여야 의원 재정부족 등 비난
지역구선 도시철 확충 앞장
행정감사 중복… 무용론 거론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국정감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대형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수백~수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타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은 ‘도시철도의 불가피한 적자’, ‘시 재정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대전시의 도시철도 확보 노력을 평가 절하했다. ▶국감 4·5·6·8면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맹비난한 의원들 대부분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시철도 및 경전철 확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전시 국감에서 “경전철은 광역단체장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A 의원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지역에 “순환선 노선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해당지역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나선 A 의원은 당시 ‘순환노선을 시급하게 만들면 시민의 철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적자폭도 줄일 것’이라며 도시철도 확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운영하면 시 재정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B 의원은 인근 ‘광역시로부터 이어지는 철도노선을 자신의 지역구로 연장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심지어 B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당 노선의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점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시 한 관계자는 “부산은 4개 도시철도 노선, 대구와 광주는 3개 도시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대전의 도시철도 노선이 극히 적은데, 이마저도 어깃장을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과연 적법한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가 전무했던 시절 안전행정부(옛 내무부)의 산하 기관으로 시장이나 도지사 모두 임명직으로 운영됐을 때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했다면 지방자치 구현 이후 각 광역·기초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 대상 기관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
지역의 한 전문가는 “현재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주재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국정감사를 중복해 치르고 있는 처지”라며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올때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 국회의원들의 입장이었다.
그런 국회가 정작 자치단체를 국감 대상기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